2차 재난지원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진행하며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얼마전 전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뉴스에 오르내리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이 잡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운영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핵심으로 실직, 저소득층, 육아부담 등 맞춤형 지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2차 재난지원금 첫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거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377만명 3.8조원 규모 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지원)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업종인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학원, 독서실, 수도권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불가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업종은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해 별도의 자료제출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지지원)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20만명)으로 취업이나 재창업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달리 이 경우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이수교육을 조건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1,2단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한 저리융자를 말합니다. 총 금액은 0.9조원으로 학원, 피씨방, 실내운동시설등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9만명에게 1천만원 지원) 또 신보 보증부 대출로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융자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신용대출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출 및 벤처 등 기술관련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는 금리 2.15%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은 금리1.5%로 평균 1억원을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융자를 공급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2차 재난지원금 두번째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근로자 고용지원 및 특수형태근로자 청년취업지원 구직급여등 고용 관련된 사항들 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1차 지원금을 수령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1차때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중 소득이 감소한(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감소자)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통해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한시)

만 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심사, 선별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2차 재난지원금 세번째로 저소득층읠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 입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55만가구)을 지원합니다.

 

4인이상은 10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가구는 40만원을 지원하며, 동일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현금으로 지급 되는데 추경안 통과 후 추석전 지급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2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포함)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만원을 지원합니다.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지원 받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 본 2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이 확정되고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자체, 소상공인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신청 사이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잘 확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덧붙여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문자나 전화로 보이스피싱등도 예상되는 만큼 무분별한 링크는 거르시고 꼭 확인해보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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