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방법 과태료 알기

며칠 뒤인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전체 임대차 가구의 약 30%만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오는 6월 1일 이후에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에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주택 종류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의 시 (군지역은 제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주거를 하고 있다면 신고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양쪽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들고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스캔 또는 촬영본으로 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될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신고할 때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차 계약 후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22년 5월 31일까지)

 

순기능 일지 역기능일지?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역으로 공개된 정보들로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인다면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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