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차이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다 알아서 해주지만, 직거래로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없이 이사 나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혹시 그냥 나온 경우라도 10년 내에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관리비-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세부 항목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매월 납부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꼼꼼히 보는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셨을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소유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 두는 것. 바로 이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소유자, 즉 집주인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내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미래의 하자를 대비한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없는 아파트도 있을까?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하고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서로 좋은 것이 '국룰'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할 때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번거롭죠. 따라서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일단 관리비 전체를 납부하고, 임대가 종료되어 집을 나갈 때 정산받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사 나갈때 어떻게 받을까?

내가 살았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이사 나가는 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납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나 월세로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따져서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각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임대 기간이 긴 경우라면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우 드물겠지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겠죠? 소멸시효가 10년 이므로 이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나온 뒤에 해당 집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까?

상가를 임대받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상가 소유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가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지 못합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항목 중에 수선유지비도 비슷한 항목이지만 결론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개념이라면 수선유지비는 현재의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용인 만큼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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