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격 살펴보기

압류할 수 없는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라는 말. 나와는 무관했던 단어가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은 압류 독촉 같은 단어들과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소득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압류 같은 금융제재가 떨어진다면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준비하던 중이더라도 사용하던 모든 계좌가 다 막혀버리게 되면,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나와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이 함께 만들게 된 압류방지 통장의 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각 은행 이름+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공통적인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면 기본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 대상, 개설 방법, 특징까지 일정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희망지킴이 통장 등의 압류방지 통장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사본-1압류방지통장-사본-2
우리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정부 복지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만 가입(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 종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 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요양 비등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 현금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자, 자립 수당 수급자(2019.4.1 추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은행-통장설명
우리행복지킴이

 

 

압류방지 통장 개설 가능 은행

정부와 금융권에서 만든 통장이기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 신한은행, 우체국 및 지방은행 등으로 온라인 은행이 아닌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특징

실명의 수급자 본인이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법원의 압류 결정통지가 나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원천적으로 압류(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를 방지해 줍니다.

 

다만 일반 입출금 계좌처럼 마음대로 입금을 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정부에서 지급되는 해당 급여만 자동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은행이나 개인(본인)이 입금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며 출금은 자유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좌의 이율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통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대부분의 은행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시나 이체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통장-설명
KB국민은행 상품특징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수급자 실명의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해당 급여의 수급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하려는 은행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압류방지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민원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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