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유예 연기 방법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큰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납부 유예, 연기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정이 조금 나아질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텅빈 먹자골목

사업자들은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가산금 등이 더해지게 되는데, 자금사정이 나빠서 도저히 낼 수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운영을 잘못하여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화재나 도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라면 길이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이런 자진신고납부 세금은 그 신고기한일 3일 전까지 국세청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의 유예는 3개월 이내로 하게되며, 납부 기한유예 사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1개월 더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유예나 징수연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
  • 사업자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사업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정전이나 프로그램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는 경우

고지서에 의한 징수를 유예

세무서에서 통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을때 세금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역시 앞서 살펴본 자진신고 세금 납부 유예 사유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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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납부 연기나 징수 유예 모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로그인 후 상단메뉴>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화면>신고 납부

 

 

신청/제출 페이지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 확인

 

일반세무서류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고 나면, 민원목록조회로 연결됩니다. '민원명 찾기' 항목에 징수유예를 넣어주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3건의 민원목록 결과가 나옵니다.

민원서류>징수유예검색>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작성한 뒤 PDF등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신청양식

 

지금까지 세금납부 유예의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매우 힘든상황인데요, 잘 버티고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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