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방법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높아진 임대료에 결국 지역적인 특색이 무너지는 현상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태원, 경리단길, 홍대 등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혐핫(핫해지기 싫다)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었어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결국 상권이 망하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인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2% 이하로 유지할 경우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인은 10년간 상가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고, 임대인에게는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착한건물주 운동도 일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간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도 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선정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 총 451건을 맺었습니다.

연도 선정 자치구 상가 수 상생협약 수
  137 451
2016 12 34 125
2017 11 43 134
2018 13 31 112
2019~2020 17 29 80

 

기존에는 지원금이 3천만원이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6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임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상가 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10년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이하로 인상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사업대상이 환상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임대인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액수 (월세x100+보증금)

환산보증금 예)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 인 경우 = (100만원x100)+3천만원 = 1억3천만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방법

기간 : 7월 6일 월요일 ~ 8월 14일 금요일 / 9시~저녁6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2133-5158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붙임서류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일정 및 접수방법

고시 공고 바로가기

 

리모델링비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점포 내부의 리뉴얼,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싶겠지만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내구성과 관련된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분야

 

평균 임대료 연1% 이하

지금까지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들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고, 이중에 97개 장기안심상가 인상률은 무려 0% 입니다. 당연히 임차인들의 만족도는 83%로 높았고, 사업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는 9월 중 최종 선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정 뿐만 아니라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당연히 환수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원사업인것 같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신청하고 더 많이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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