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불행이 들이닥칠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표하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때 나라에서 일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40%이하) · 주거급여(45%이하) · 교육급여(50%이하) 등 4가지로 구분되고 급여는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급여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과거 통합급여를 4가지 급여로 나누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모두 다르게 책정되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사람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 6인 가구 : 1,951,910원
  • 7인 가구 : 2,216,91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중위소득 - 6인가구 중위소득) + 7인가구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기준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위에서 알아본 중위소득기준(30%)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등을 포함하는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 등은 제외)

 

또 위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아래 사례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1,424,752원 에서 60만원을 빼고 82만 4,760원(원단위 올림)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되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하루 전에 입금이 되고, 보장결정일이 급여 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급여 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6,000원)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6,000원 / 하절기 2만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방송요금(TV수신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OK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필수서류인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주민센터에서 나머지 서류들을 안내 받고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가족들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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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절차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내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사항 동의를 구하고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조사등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이내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맞춤형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문의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각종 급여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상담 문의가 가능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129.go.kr/) 에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조정 및 대환등의 지원사업도 연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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