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지금은 소규모의 인원만으로도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이고, 매출도 단순히 인력과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느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사업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경우 법인이 세금 등에 유리하고,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등록절차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30분도 걸리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면에서 간소화 되었지만 개인사업자보다는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주주가 1명이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도 제한이 없어져 단 돈 100만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를 할때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익금 배분과 책임의 차이

1년간의 순익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1억원에 대해 모두 사업자가 가져도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라고 해도 1억원을 전부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본조달을 하고 법인과 주주는 별도의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대표, 주주라고 해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급여 또는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개인사업자가 더 좋아 보이나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을 사업자가 전부 가져갈 수 있지만 사업과 관련된 부채나 손실의 위험 등을 전적으로 책임(무한책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유한책임)이 있으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출 제한 유무

자금사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사업과 관련없이(증빙없이) 이익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으나, 법인은 가지급금을 인출 할 때 법인세나 소득세과 부과되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여기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시중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과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 위의 이자수입에 대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자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세금 차이

매출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총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뺀 순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순소득 규모에 따라 6~38%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기본세율 10% 이고 순소득이 2억~200억 까지는 20%, 200억~3,000억까지는 22%, 3,000억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순익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세금에 유리하고, 순익이 적을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대출 / 대외 이미지 차이

사업을 유지 하다보면 사업체의 확장이나 투자, 다양한 이유로 금융권 대출 등 자본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은 규모라고 해도 사업체 영속성이 낮은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에 유리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사업체 영속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자금의 운용이 투명하기에 금융권이 더 신뢰를 하고 있으며, 은행창구를 방문해보면 실제로 대출면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또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공서 입찰이나 큰 거래처와의 거래에 유리합니다.

 

정리

법인 장점

  • 기업 도산시 출자지분 내에서 유한책임
  • 대외적인 신용 및 공신력이 높음
  • 자본조달의 용이함
  •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
  •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적용 세율이 낮음

법인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 / 설립비용 필요
  • 대표자의 독점적인 이익보장이 아니며 사업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의무나 법률상의 규제 존재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회의사록

개인 장점

  • 설립절차 간편 / 소비용
  • 사업자금 운영에 제약 없음
  • 사업 이익의 독점 가능

개인 단점

  •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의 무한책임
  • 대외 공신력이나 영속성이 낮게 평가됨
  • 자본조달의 어려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시작하려는 사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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